신재생에너지 활용

1.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 가.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26년 3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의무대상 : 학교 및 증 · 개축 ⊙ 의무기준 : 예상에너지 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 ⊙ 의무대상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 공급의무비율 : 아래 표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 참조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년도 20~21 22~23 24~25 26~27 28~29 2030 이후 공급 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시스템 실시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 안전관리법 도입으로 1) 태양광 2) 100kW 이하 풍력 3) 100kW 이하 4) 500kW 이하 내연력 발전설비는 사전기술검토제 도입에 따른 인허가 내용 추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1.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 가.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26년 3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의무대상 : 학교 및 증 · 개축 ⊙ 의무기준 : 예상에너지 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 ⊙ 의무대상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 공급의무비율 : 아래 표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 참조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년도 20~21 22~23 24~25 26~27 28~29 2030 이후 공급 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시스템 실시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 안전관리법 도입으로 1) 태양광 2) 100kW 이하 풍력 3) 100kW 이하 4) 500kW 이하 내연력 발전설비는 사전기술검토제 도입에 따른 인허가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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